정치권 사정향배가 「비자금 및 5·18정국」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노태우씨를 기소하면서 비자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은 『다음은 우리 차례』라며 정치인 사정의 폭과 시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문제의 파장을 의식한듯 여권과 검찰관계자의 입은 더욱더 굳게 닫혀 있지만 그럴수록 정치권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정가 반응/구체성없이 「감」 의존 설만 무성/여 “공정조사 처리” 원론견지·야선 표적수사 경계
검찰의 정치인 소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정치권은 날이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정치인의 비위혐의가 실제 밝혀져 있는지, 비위가 드러났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각 정파는 좀더 시야를 넓혀 정치권 사정이 정국, 나아가 정치판의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민감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정치권 사정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림자만 보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것 아니냐. 열어보면 별것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야당측에서는 『엄포용이 아니냐. 정치인의 혐의는 쉽게 꼬리잡히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권의 실세의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있지 않다. 민주계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수뇌, 청와대의 핵심당국자, 대통령등 3∼4명 외에는 그 전말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인사들은 「감」을 전제로 『상당수 정치인의 비위혐의가 포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동화은행 사건때도 상당수 정치인의 연루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노태우 비자금이 터졌다면, 당연히 정치권의 가지도 많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미 정치인의 비위, 연루사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보강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권 사정의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정의 의도, 지향점이다. 여권은 공식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고, 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권이라고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치적 책략이 짙게 깔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이 『현 정권이 「자기사정」없이 야당에만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씨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 이원조씨 등이 불구속기소됐다는 사실은 표적사정, 편파사정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주장에는 여권의원들도 상당수 동조하고 있다. 정치권 사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데다, 자신들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여야를 불문한 반발기류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나 말은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국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사정의 폭,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김윤환대표가 대표직사의를 번복한 사실을 정국봉합의 단초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 정통한 당국자들일수록 사정의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판의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이처럼 편차가 큰 해석, 추측이 나도는 이유는 여권 핵심부가 침묵하고 그 진의, 깊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인 소환이 개시되는 그 순간까지는 정치권 사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혼돈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이영성 기자>
◎검찰 시각/의지분명… 대상·시기만이 문제/기업인들이 건넨돈까지 광범위하게 추적 가능성
대검중수부는 6일 상오 안강민 중수부장 주재로 회의를 연데 이어 곧바로 계좌추적팀을 외부에 내보내는등 이전과 다름없는 분위기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파장분위기가 역력하던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오히려 정치권 사정설과 맞물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정치권수사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이미 상당기간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고 곧 수면위로 떠오를 시점이 임박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수사는 기정사실이며 시기와 대상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보는게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사발표내용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4천5백억∼4천6백억원. 검찰은 이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8백억∼9백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나머지 3천6백90여억원의 용처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나 여기에 마땅히 포함됐어야 할 92년대선자금이나 김대중국민회의 총재가 스스로 밝힌 20억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의문은 또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노씨가 정당운영비, 국가조직의 활성화비용등으로 사용했다는등 개괄적인 내역만 밝히고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씨가 매달 평균 20억원정도의 당운영비를 지원하고 명절때등에 소위 「오리발」을 지원한 통상적 정당운영비만해도 최소한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씨 비자금의 기본그림조차 아구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이 부분을 애매하게 흐리면서도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과 기업인조사에서 노씨 비자금외에 기업인들이 여야 중진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사공개 시기가 언제쯤이냐이다. 이 부분은 정국의 전체구도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준비상태와 18일로 정기회기가 끝나는 국회일정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에 가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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