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지금도 보유” 세간의혹 규명 목적도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2·12와 5·18은 물론 축재등 개인비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씨도 노씨못지 않게 재임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지금도 뭉칫돈을 굴리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이 노씨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재벌총수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의 비자금 계좌와 축재내역이 담긴 「5공파일」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전씨의 비리수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노태우씨 수사결과 발표에도 전씨의 개인비리 수사단서가 될 5공비자금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씨가 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조성한 자금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취임시까지 받은 성금등 1천1백억원도 비자금에 포함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돈이 바로 5공의 6공 인계자금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러나 검찰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전씨의 비리수사를 기정사실로 믿게 하는 각종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5·18 수사계통선상에 있는 검찰간부들의 잇단 언급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12·12나 5·18사건 말고도 따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중인 것이 있다』면서 『전씨를 무슨 이유로 급박하게 구속했는지, 전씨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도 『노씨 기소후 대검중수부에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로 넘어 올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전씨 비자금의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에까지 칼을 댄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12·12 및 5·18재수사와 관련, 전씨를 정점으로 한 5공인사들의 집단적 대응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신군부인사 단죄를 정치보복주장과 이념대결로 몰고 가려는 5공인사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전씨의 부정축재 카드를 빼어들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전씨의 비자금보유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도 있다.
전씨의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 7년여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대통령 재직시 축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씨에 대한 비자금수사 역시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최종결정과정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내사를 하면서도 공식언급을 피하는 것도 사안의 정치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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