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용”˝ 일부 시각에 여 핵심 “두고보라”/예상처벌범위 “무차별” “제한적” 엇갈려정치권 사정설이 현실화하지 않고 당분간 시한폭탄처럼 정치권에 「멍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5일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 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지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 정치권 유입부분은 계속 수사한다』고 원론만을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일각에서는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를 들어, 『사정설은 정치권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한 엄포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 사정이 물건너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권핵심부도 『두고 보라』며 여전히 정치권 사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고래가 잡히면 공장을 차린다는 옛말이 있다』는 비유로 그같은 상황을 예고했다. 즉 수천억원대의 노씨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정치인이 상당수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명단을 밝히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노씨 비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을 소환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그 파장은 결코 간단치 않다. 우선 소환되는 정치인은 일단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된다. 또한 소환대상자가 많은 정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환대상자의 범위가 예상수준을 넘어 광범위하면 정치판 전체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사정의 범위, 파장,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치권 사정에는 명분뿐만아니라 고도의 정치게임이 개입돼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정치권 사정을 추진한다면, 정치판은 그야말로 대란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명분론자들은 『차제에 과거 정치의 구태를 단절하고 정치개혁, 국정쇄신을 이루자』며 철저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명분론은 여야를 불문한 「숙정」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정론도 만만치않다. 이는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과거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하고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무차별적인 사정은 정치권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경계했다.
이런 현실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벌총수들이나 금진호 의원 이원조씨 등이 불구속기소됐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사정론은 표적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소환대상자가 주로 구여권출신이나 야권 중진의원일 경우에는 정치권 사정뿐만아니라 5·18단죄까지도 정략의 일환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유의할 대목은 실제 검찰이 정치인들의 연루혐의를 명백히 파악하고 있는지이다. 여기에는 『노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치권의 꼬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굵직한 가닥은 전부 밝혀져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런 변수들로 정치권 사정의 범위와 파장은 정치권 연루혐의의 실체적인 사실여부및 여권의 정국구상에 따라 진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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