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입 발표수위에 촉각/결과따라선 엄청난 폭발력/여야중진 기업돈 수수 포함여부도 관심/“일단 윤곽제시후 정국풍향 대처”설 유력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소만기일인 5일 노씨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지난 10월20일부터 무려 46일간에 걸친 장기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일대전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란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이 시작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준 사람은 없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도 단지 『수사발표때 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능성의 여지를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씨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중 부동산 유입분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사진척상황을 공개해 왔으나 유독 정치권 유입부분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6공의 정치자금부분을 수사의 중요한 한갈래로 다루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처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재벌총수들이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노씨에게 준 돈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은 소환당사자들에 의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
그러므로 관심은 5일의 수사결과에서 노씨 비자금중 정치권 유입부분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집중되고 있다. 수사결과내용중 비자금 사용처는 조성경위와 관리부분만큼 사건의 전체모양새를 갖추게 하는 기본사항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정치자금의 일부는 발표내용에 포함될 게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이를 공개하느냐 이다.
정치자금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진다.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중 정치인에게 제공한 부분과 기업에서 노씨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에게 직접 준 돈이다. 전자 중 정당운영비 보조금등 통상적 지출은 그동안 관행으로 인정돼온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지난 92년3월의 총선과 같은해 12월의 대선에서 당과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자금이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선자금이 바로 이부분이다.
이와함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스스로 받았다고 밝힌 20억원을 포함,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자금도 초미의 관심이다. 이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 순식간에 정국을 회오리속으로 몰아넣을 대목이다. 이때문에 검찰이 노씨등으로부터 이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발표내용에 이를 반영할지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준 돈은 관련자가 여야 중진이라는 점에서 공개될 경우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면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주변에서는 사실에 관계없이 10여명설등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이번 수사의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발표내용중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치자금 문제는 사안의 폭발성 때문에 검찰의 발표수위를 예측하기 힘들다. 검찰이 수사발표를 갑자기 하루 늦춘것도 발표의 수위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정치자금의 대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한뒤 정국의 추이에 따라 수사성과를 최대한 활용할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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