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새로짜기」 회오리 불까/구여이탈 움직임등 개편 초읽기/전씨 세력 결집야 대응 변수로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5·18특별법제정을 지시한이후 불과 10일만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반란수괴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불과 보름여만에 두 전직대통령이 모두 구속되는 전격성과 사안처리의 강도는 향후 정국의 소용돌이를 가늠케하는 첫번째 척도이다.
두번째 잣대는 이른바 「김전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현여권과 구여권의 긴장관계이다. 물론 이 관계의 주도권은 힘과 명분을 함께 가진 김대통령이 쥐고 있다. 하지만 전씨측이 현여권의 도덕성과 이념성을 문제삼는 정면도전 카드를 던진 배경에는 자신의 세력기반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없었을리 없다. 전씨측이 소환을 전후해 조직적인 세력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5공핵심세력을 포함한 민자당내 민정계의 동요가 심상찮은 것등은 정국 「원심력」이 결코 만만찮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변수는 국민회의등 야권의 대응이다. 여권이 특별검사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의 행보를 훨씬 앞질러 전씨등 5·18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속전속결로 몰고간 까닭에 야권의 입지는 그리 넓지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야권 두김씨의 미묘한 입장차,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적대감등이 보여주듯 야권내부의 이해공감대도 어느때보다 좁다. 이러한 야권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여권의 정국관리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수있는 이중성을 지닌다.
이같은 몇가지 관점에서 예상되는 정국풍향의 우선적 초점은 집권세력의 재편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누차 전·노씨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과거청산을 「역사 바로잡기」라는 말로 포장하며 인적청산과는 별개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씨가 대국민성명에서 3당합당을 들어 「내란세력과 야합한 김대통령의 책임」을 정면공격한 이상 제도개혁의 출발점은 인적 쇄신이 될수밖에 없다. 이는 또 전씨 추종세력의 여권이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 요컨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은 새로운 인력과 진용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는 모험을 피할수 없으며 이는 「잘못된 역사 단죄」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하지만 충원의 방식과 내용이 전면적인 정계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수 없다. 당장 구여권세력의 정치세력화 향배를 쉽게 점치기 어려운데다 여권이 「명분적」정국주도권에 부합되는 「실질적」구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권핵심부가 정치인 사정등 앞으로도 잇단 강성 정국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되나 「돌출적」정국처방의 약효감소에 따른 부담이 대통령의 리더십문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함께 전씨측이 이미 주적으로 설정한 여권핵심부에 대해 어떤 정치적 공세를 취하느냐의 여부는 또다른 의미의 정국교란요인이며 5·18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표출될 야당의 정치공세 수위도 무시할수 없다.
이와관련,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큰부분이었던 5·6공세력이 거세되는 흐름에서 정치세력의 재편은 시간문제』라면서 『하지만 그 결과 여권은 총론에서 이기고 각론에서 패배하는 처지를 맞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정국은 여권의 분화와 3김의 대결이라는 중층적 갈등구조가 일으키는 일대 회오리의 중심권으로 빨려들고 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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