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삭감액 싸고 심야까지 줄다리기 계속/야 “더 깎자”에 재경원선 되레증액… 파문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의 새해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심의시한 하루전인 1일 심야까지도 정부안의 삭감여부 등을 둘러싼 야당과 재경원의 줄다리기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이 끝까지 대립한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을 얼마나 깎느냐』하는 예산액의 순삭감문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4개월여앞으로 임박한 15대 총선을 의식, 서로 더 많은 「선심성」지역예산을 챙겨야겠다는 여야의 정략적인 줄다리기 때문이었다는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는 지난달 30일과 1일 계수조정소위에서 당정과 야당이 벌인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민회의의 「예산법정시한내 통과」방침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던 예결위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온 때는 지난달 30일이다. 전날 각 당의 예산수정안을 전해받은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이날 계수조정소위에 내놓은 정부측 대안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전날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정부안중 국방비, 재경원 예비비, 내무부의 관변단체지원금등을 줄이되 복지부문과 호남지역의 굵직한 사업예산은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백40억원정도를 순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방비 관변단체지원비 등은 삭감하고 사회복지예산 농민지원자금 등은 증액시켜 정부안에서 4천8백70여억원을 깎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삭감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오히려 원안보다 2천여억원을 증가시킨 안을 제시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재경원은 여야가 합의한 중소기업지원 2천3백억원, 농어민지원 2천5백10억원등 5천3백억원의 민생예산증액조차 수용하지 않아 여당의원들로부터도 불만을 샀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증액한 부분은 모두가 여당의원들의 민원성사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또『정부가 심지어 여야 4당의 합의요구조차 거부한 것은 국회의 심의권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공박하며 1일 새벽회의도중 퇴장해 버리는 강공책을 구사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여당의원들의 선거를 도와주기위해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비해 당정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회의』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예산안처리문제가 막바지에 벽에 부딪치자 당정은 1일하오 청와대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협상안을 논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