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여학교까지 확산 심각성/검찰·경찰 학교담당제 등 근절나서1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키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폭력의 양상이나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교주변 폭력이 더 이상 학교 혹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이날 장관회의는 지난달 27일 김영삼 대통령이 내무부 교육부장관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됐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김대통령은 학교 폭력실태를 고발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격노,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을 격노케 한 학교 폭력의 실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회의에 참석했던 박영식 교육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국민학교, 여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야간의 대도시 뒷골목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백주대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점차 상습적·조직적 폭력이 늘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실정이며 「안전 비상금」을 준비했다가 폭력배를 만나면 순순히 돈을 주고 피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또 시·도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폭력에 의한 금품피해 학생은 42만명,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6만7천8백25명이 학교주변 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돼 이중 1만8천2백54명이 구속되고 4만9천5백71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국의 불량서클수는 모두 5백97개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부처별로 학교앞 폭력을 완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의 학교담당제를 통해 교내 폭력·불량서클을 해체키로 했고, 문화체육부는 불법 음란비디오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시키고 음주광고를 규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작위적인 내용들이 많고,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이로 인해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교육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성세대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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