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중소기업정책도 종전의 보호우선에서 탈피, 경쟁지향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이날 「중소기업의 문제와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규억 산업연구원장은 개방·경쟁체제를 기치로 내건 WTO출범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 참여를 무조건 규제하는 경쟁제한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도 경쟁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장에 이어 발제에 나선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자본재산업 육성등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원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기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조원상당의 중소기업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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