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숙의 “시종 긴장”/“돌출의견 등 나왔나” 한때 촉각/“자구 수정만” 재판관들 홀가분한 모습/“특별법과는 연결말길” 주변시선 일축5·18헌법소원에 대한 최종심의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평의가 시작되기전인 27일 상오부터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오3시에 시작된 평의가 예정인 하오 4시를 넘기며 1시간 가량 늦은 5시15분까지 계속되자 「돌출이견」 「일정변경」 등 각종 추측이 대두돼 긴박감을 더하기도 했다.그러나 평의를 마치고 나오는 재판관들의 모습은 홀가분한 가운데 평온했으며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최종결정문을 손질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해 헌재결정의 기본방향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정작 헌재 평의는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일을 오는 30일, 내달 7일로 결정한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7차평의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여서 별다른 이견없이 자구수정작업만 했다』고 평의내용을 소개한뒤 『선고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주문, 의미있는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헌재측은 「정부가 헌재에 시효연장을 요구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7월24일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후 나름대로의 일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의를 해오고 있다』며 『여권의 특별법제정결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정에는 소수의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수의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전원일치결정의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수의견은 평의과정에서 제출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의 중요쟁점인 성공한 내란에 대한 가벌성여부와 공소시효문제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고 소수의견이 있다면 지엽적인 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재판관들과 윤용섭 연구부장등이 평의에 앞서 상오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경식 재판관등은 직접 윤부장방에 들러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김용준 소장도 윤부장을 불러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지 하오 3시 평의장소인 전원재판부평의실로 향하는 재판관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을 찾을 수 없었다.
재판관들 대부분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느라 출근시간을 앞당기는등 강행군을 했다는 후문이다. 헌재관계자에 의하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5·18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난 7월24일이후 매일 상오7시30분에 출근, 기록과 관련학설을 검토해왔으며 다른 재판관들 역시 1시간∼1시간30분 가량 일찍 출근했다는 것이다.특히 재판관들은 모두 지난 여름부터 휴가를 포기한채 역사적인 결정을 위한 심의에 심혈을 쏟았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