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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여권 잇단 승부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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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여권 잇단 승부수 관심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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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개편 「원대한 청사진」 있나/여권 “두고 보라” 존재부인안해/「정국 타개용 돌발구상」 분석도/“사조직이 입안”·“이원종­강삼재 라인이 총괄”설분분민자당이 당명변경, 5·18특별법제정 등의 승부수를 던지자, 정치권의 시선은 여권의 치밀한 구상이 있는지, 또한 누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쏠리고있다.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의 초반기만해도 「사전시나리오설」 「음모설」이 나돌며 여권의 「그랜드 디자인」이 존재한다는게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전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노씨 부정축재사건은 우발적으로 터졌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이른바 비자금정국이 조성되면서 정국이 혼돈상황으로 빠져들자 여권 내부에서 『장기적인 정국구상, 중단기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계 실세중진들은 청와대에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팀이 구성돼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여권핵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의 참모진영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삼재 총장의 행보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전직대통령까지 구속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여권이 즉흥적으로 대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씨 사건을 예상하지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다. 하지만 비자금정국의 중반이후부터는 나름대로 큰 줄기를 잡아나갔다』고 말했다. 강삼재총장은 노씨 사건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체계적인 정국구상의 존재를 시인했다. 강총장은 『여권이 총선 걱정에 여념이 없을 때 비자금사건이 터졌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20억원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당연히 국정쇄신, 정치개혁, 총선승리의 전략이 강구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의 구상이 단순히 단기적인 국면타개에 머물고있는지, 아니면 정치판 전체를 뒤흔드는 원대한 구도까지 그리고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5·18특별법 제정방침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왔다. 단기적 국면타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혹평하고있다. 『헌법재판소의 5·18불기소 위헌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특별법제정이라는 선수를 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여권 핵심인사들은 『두고보면 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있다. 민주계의 한 중진의원은 『여권의 정국구상은 크게 개혁, 쇄신, 세대교체로 잡혀있다. 다만 국민여론, 정국상황에 따라 각론이 달라질 뿐이다』고 말했다. 대부분 민주계 의원들도 『청와대 주변에서 강성 기류가 감지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치권의 일대변혁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누가 여권의 정국구상을 입안하느냐이다. 야권에서는 『여권외곽의 비선 사조직이 주관하고있다』며 4인방, 6인방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원종 정무수석―강삼재 총장라인이 총괄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대통령이 여러채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형우 서석재 김덕룡 의원등 민주계 실세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국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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