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통해 5공 정당성 끝까지 주장전두환 전대통령측의 이양우(63)변호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여권의 5·18특별법제정방침을 『소급입법을 통한 인민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난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5공청산문제는 이미 89년 12월의 여야영수회담과 전전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청와대에서 미리 개념정립을 해놓고 수사를 한다면 사법부는 존재할 필요없다. 특별법제정은 일사부재리와 형벌불소급의 법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람을 때려잡는 것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법질서상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은 당초 최규하전대통령이 하야한 날(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얘기가 나온후 전전대통령이 취임한 날로 바뀌었다. 검찰입장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할수 있는가. 법해석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달라져선 안된다. 기존 형법법규에 없는 기산점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한다면 소급입법이고 정치보복이다』
―기존 검찰수사결과에도 승복하지않는다는 뜻인가.
『공소시효를 빌미로 죄를 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12·12에 이은 5·17과 5·18은 군사반란이나 쿠데타가 절대 아니다. 5·18전후의 계엄선포, 정치인구속, 국보위설치등은 최 전대통령이 했다. 최근 극단론자들의 주장이 판치고있으며 여론재판이 진행되고있다. 국방력을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음모가 숨어있다』
―최근 전씨의 심경은.
『노코멘트다. 내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
―6공측과의 공조여부는.
『상호간 필요가 있을 때 정보교환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할 것이다. 현재까진 서로 협조하는 것이 없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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