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위원장5공때 무소속 당선 민정 입당/이사철 변호사구속거론 박준병씨와 사촌동서/강신옥 의원김재규 재판당시 변호인 활동/정시채 의원5·18당시 전남부지사로 근무민자당은 27일 5·18특별법 기초소위회의를 열고 법안마련에 착수한다. 현경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부분 율사출신인 위원들은 지난 25일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처음엔 다소 당황하기도 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당사자들과 직간접으로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위원들은 역사적 작업에 의욕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말에 지역구인 제주를 다녀온 현위원장은 『소급입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엔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그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만 넣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위원장 자신은 민정당시절 국회의원을 지내기는 했지만 11대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돼 나중에 입당했기 때문에 5공에 대한 부담은 덜한 편이다.
위원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부천원미을 조직책인 이사철 변호사이다. 이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법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박준병(자민련)의원과 사촌동서간이다. 조직책을 맡을 때부터 민자당을 탈당한 박의원과 대비돼 화제에 올랐던 이변호사는 인간적으로는 난처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또 검찰출신인 이변호사는 야당의 압력으로 특별검사제가 논의될 경우 검찰의 반대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여있다.
민청학련사건을 계기로 강직한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강신옥 의원은 10 ·26직후 김재규 재판당시 신군부의 반대편에서 김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특별법 제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밖에 5·18당시 전남부지사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정시채 의원을 비롯, 강현욱 전농림수산부장관, 이승채 변호사등 호남지역 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지역정서를 배려한 부분이다. 변정일 박헌기 의원과 김광일 전의원등도 법조인으로서의 명망과 지역안배등이 고려됐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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