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야 해석에 불쾌청와대/각계의견 구하기 발빠른 행보민자/깜짝쇼 비난특별검사제 요구야권/법안성안까진 관망태도 견지검찰5·18특별법제정문제는 휴일인 26일에도 정치권, 검찰을 바쁘게 만들었다. 여야는 이 사안의 정치적 배경과 향후 파장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과 대립을 계속했다. 이에 비해 검찰은 법제정과 관련한 입장정리에 여전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는 5·18특별법과 관련, 『앞으로 당에서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다루어나갈 것』이라며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론의 동향을 청취하며 정국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표정이다. 이날 김영삼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평소처럼 가족들과 예배를 보았으며 비서실에도 당직근무자들만이 나와 일상적인 업무를 보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별법제정이 전적으로 우리 법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각에서 초헌법적 조치니,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니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당의 법률팀이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의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우리 법체계와 맞지않아 수용치 않기로 한 것만 보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결단이 비자금정국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해석하는 야당측의 주장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태우씨의 비리도 결국 80년 쿠데타에서 비롯된 것인데 과거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을 왜 정략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민자당은 이날 겉으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윤환대표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5·18특별법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구했으며 강삼재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마산에 내려갔다가 밤 늦게 귀경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20여일 남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제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27일 특별법 제정 기초위원회 1차회의를 갖는등 내부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특별법제정을 둘러싸고 위헌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법안 마련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등을 갖고 5·18관련단체 및 야당과도 협의할 방침이나 특별검사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민자당이 공식적으로 특별법안 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계파간의 미묘한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정계의원들은 5·18특별법제정이 5, 6공참여인사들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심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날도 김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결정을 「깜짝쇼」라고 맹비난하면서 김대통령 대선자금공세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부심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경기 고양갑(위원장 이영복) 파주군지구당(위원장 김병호)창당대회에 잇따라 참석, 김대통령의 정치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김총재는 『김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김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맹비난했다. 김총재는 『김대통령의 깜짝쇼로 국민 전부가 깜짝 놀라 심장병에 걸릴 판』이라며 『김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수용은 비자금정국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했다.
김총재는 『워터 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미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클린턴대통령도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자 특별검사를 임명했다』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5·18특별법은 만드나 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단이가 춘향이로 이름을 바꾼다고 절세미인이 되느냐』고 민자당의 당명개칭 방침을 평가절하한 뒤 『김대통령은 나보다 1백50배나 많은 대선 자금을 노태우씨로부터 지원받았다』며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여권이 특별법제정을 받아들인 것은 일종의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주장하고 『김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잦은 입장변경에 대한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박대변인은 또 『특별법제정으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가 희석돼서는 안된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무당직자들은 25일 긴급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결정된 「5·18 및 92년 대선자금 의혹조사에 관한 특별검사임명법안」마련 준비로 휴일인 26일에도 분주했다.
특별법제정이 발표되자 대처방안을 논의하며 긴박감속에서 이틀을 보낸 검찰은 휴일인 이날 내부입장정리가 끝난듯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부는 당직자 외에는 출근자들이 없었고 대검공안부 역시 적막감만 감돌았다.
검찰 수뇌부는 『5·18 특별법의 골간이 정해질 때까지 의견개진을 가급적 피하자』며 내부적으로 「입단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생각, 특별법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냐』고 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여야의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찰관계자들은 결국 검찰이 수사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검찰은 단지 5·18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유·무죄 판단만 유보한 상태였으므로 특별법제정으로 상황조건이 변화된 만큼 다시 수사에 나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불가론」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유성식·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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