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정국 “돌파냐 대격변이냐”/“정파간 이해 한틀로 정리”돌파구론/“개혁박차 정치개편될수도”대결변론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의 파문에 5·18문제가 부가되면서 정국은 한계수위를 넘는 과포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두 사건 모두 어느 것 하나에만 정치권이 매달려도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녹록치않은 난제이다.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는 정치현실은 어찌보면 혁명적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않는 혼조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 사이에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 5·18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구분돼있고 여야 모두 「주동자의 엄정한 처벌」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정파를 불문하고 역사바로잡기, 오도된 역사의 청산, 민족자존심의 제고라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이견이 있다면 특별검사제의 도입여부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5·18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정국의 불확실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씨 사건은 정파의 이해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미묘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김대중총재의 20억원 수수, 김종필총재의 비자금계좌설, 재벌의 뇌물제공, 검은 돈의 정치권유입 등 피아(피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형국이다. 사실 과거의 정치자금 관행, 잘못된 정치행태로부터 현 정치권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없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뒤범벅돼있는게 비자금정국의 본질이다.
이처럼 비자금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5·18문제가 불거져나왔다. 전말이 명확한 5·18문제가 그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부정축재사건에 접목되는 순간부터 이 두 사건은 별개로 존재하지않고 하나의 정치현안으로 녹아들게 됐다. 따라서 정국전망은 「5·18-부정축재」사건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모색돼야한다는게 정설이다.
그러나 해법모색이나 정국전망을 놓고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혼돈의 비자금정국이 5·18문제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다. 여권의 특별법 제정방침이 「결단」으로 평가받는등 여론의 힘을 얻어 비자금정국의 혼돈국면을 상당부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국이 예측불허의 일대 격변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여권의 구도가 예상수준을 넘어서 크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여권핵심부에서는 『5·18특별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봉합을 택할리가 만무하지않느냐. 정치권이 개혁 쇄신의 일대 변혁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만약 여권이 차제에 5·18, 부정축재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권개편까지 도모한다면 정국의 수위는 상상외로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 야권도 여권의 진의가 「그랜드 디자인」일 경우에 대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수를 마련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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