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과 단절 고강도 처방/개혁세력 결집 「원점출발」 의지/정국 구도·3김 역학 격변 예고김영삼 대통령이 24일 민자당에 5·18특별법제정을 지시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대격변이 불가피해졌다. 노태우씨 축재비리파문에 이어 5·18관련자처리문제가 맞물리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권의 5·18특별법제정은 그동안 노씨 축재비리사건이후 장고를 거듭해왔던 김대통령이 정면돌파카드를 택했음을 의미한다. 그 파장은 단순히 비자금정국의 국면전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문민정부출범이후 김대통령의 개혁정책기조가 근본적인 전환을 맞게 되는 일대 사건이다.
사실 5·18문제는 그동안 김대통령 개혁정책의 발목을 묶었던 족쇄였다. 5·18문제를 우회하려다보니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대통령은 개혁의 기반을 원점부터 다시 쌓으려는 것같다. 이는 3당합당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검찰이 5·18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조치한 이후 일고 있는 각계의 저항이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해졌다는 점도 감안한 것같다.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확산될 경우 노씨사건을 수습한다 해도 김대통령은 임기후반기내내 5·18문제에 시달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노태우씨의 구속을 계기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5·18문제에 대한 결단은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선 정국구도가 달라진다. 현 4당체제에서 정치세력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5·6공세력의 퇴장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3당합당에 근원을 둔 지금의 민자당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5·6공과의 단절은 아니라고 했지만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씨에 이어 전두환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의원등 12·12사건 및 5·17계엄확대, 5·18사건등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처벌되면 정치권에 거대한 회오리가 일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민자당은 이제 개혁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하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과 개혁신당세력이 호응할 경우 정계대개편은 시간 문제다. 그동안 재야의 개혁세력들은 김대통령이 명분만 마련해 준다면 김대통령의 개혁깃발아래 들어갈 수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그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김대통령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5·18문제에 관한한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는 김대통령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씨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김총재는 이제 김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속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 그러나 수구 대 개혁세력의 대립구도가 첨예화할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 양김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또 5·18관련자 처벌을 계기로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 수구성격을 띠고 있는 자민련은 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5·18특별법제정은 3김 역학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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