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속 당내인사 동요 걱정여/“국면전환용” 분석 파장에 촉각야여야 각당은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제정을 추진하도록 민자당에 지시하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일각에선 『비자금정국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시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겠다』던 민자당은 당지도부의 갑작스러운 방침변경에 다소 당혹해하면서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도체제개편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의원들은 잇단 대형이슈에 놀라면서도 『국면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당내에 5·18관련인사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여권의 동요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손학규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정치적 폐습을 완전히 척결하고 우리 역사를 짓눌러온 군사독재와 광주학살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자금정국의 와중에도 5·18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던 국민회의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총재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현정권이 5·18의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이 잘 풀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전격 수용한 의도와 법제정방향,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정치권의 파장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총재가 『나는 여권이 비자금정국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이 국민회의측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법제정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이와관련, 김총재는 『민자당이 특별법은 제정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공소권없음」을 결정했던 검찰이 다시 이 문제를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는등 반색하면서도 매우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이후 여권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및 3김청산움직임 가속화, 부분적 정계개편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규택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의 제자리 매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이를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며 『차제에 5·6공비리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총무도 『특별법제정카드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이를 계기로 민자당내 민정계의 대폭물갈이등 만만찮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련은 24일 여권의 5·18특별법 제정방침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필 총재는 이날 대구 북갑지구당대회에 참석도중 여권의 방침을 보고받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며 『헌재 결정을 보고서 당의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사건 관련자인 박준병 의원은 『소급법을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여권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유성식·이동국·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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