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열린 제13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의 비자발급 지연이 양국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했다.이에 대해 미국측은 현재 7%에 달하는 비자 거부율이 무비자제도 도입 기준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다만 비자 발급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와 오사카(대판)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의 양국간 협력문제등 양자및 다자차원의 협력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특히 북한의 경제동향을 처음으로 정식의제로 채택,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시영 차관이, 미측에서 조안 스페로 국무부 경제·농업담당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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