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규명 마지막 열쇠” 분석/검찰,금융계 조사 등 압박 작전검찰의 이원조 전의원 소환은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이전의원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노씨에 대한 영장발부과정에서 영장심사를 맡은 김정호 판사가 이전의원의 혐의사실을 확인해버림에 따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주변에서 이전의원의 수사결과가 수사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전의원 외에 앞으로 소환될 인사는 금진호 의원과 일부 재벌기업관계자들 정도. 금의원은 이미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역할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재벌기업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사법처리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사의 전체윤곽설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전의원은 그가 비자금조성에서 핵심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외에도 검찰수사가 노씨구속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수사는 사건의 종결점이 되는 다음달 5일의 노씨 기소시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구도조차 그리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자금 조성부분에서는 노씨 스스로 밝힌 조성액수의 절반정도만 규명했을뿐 더이상 밝히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수사에서는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이 걸 수 있는 유일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이전의원뿐이다.
비자금과 관련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전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수사는 활기를 띠며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검찰수사방향은 시사적이다. 검찰은 은행·증권·보험사등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체, 골프장 인허가 및 대형국책사업 전반에까지 급속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확대는 노씨의 비자금 전모에 접근하기 위한 우회로이기도 하지만 이전의원에게서 최대한의 소득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도 활용 될 것 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얘기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강도높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결국 이번 수사의 일차적성패는 이전의원조사에 달려 있는 형국이 됐다. 검찰은 이전의원으로부터 기대한만큼의 진술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그의 혐의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폭발력에 비춰볼 때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라는 의미마저 퇴색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전의원이 5공청산과 동화은행비자금수사등 위기를 맞을때마다 권력의 「배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켜주고 있다.
결론은 검찰이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전의원을 조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전의원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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