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의지·시간과의 싸움 달려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태우씨의 비자금 사용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재임중 5천억원을 조성, 대부분 정당운영비등 정치활동에 사용했고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보탰다』는 노씨의 대국민사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연 그 베일이 벗겨질 수 있을 것인가.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노전대통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소환해 사용처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계좌추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의미인가』라는등의 추가질문이 쏟아지자 이내 함구해 버렸다.
노씨가 사용하고 남은 돈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1천9백84억원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에 유입된 3백55억원을 뺀 액수다. 나머지 3천억원가량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14대 총선과 14대 대선 지원금, 민자당 조직관리비, 여야정치인에게 준 정치자금 등이 주요 사용처로 지목된다.
시간이 걸리는 계좌추적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용처 조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다. 안부장이 말하는 「다른 방법」이란 민자당에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입을 열지않고 있는 노씨 외에 이원조 전의원등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관련 정치인 소환은 정치권에 몰고올 파장등을 고려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 경우 개략적인 윤곽은 드러나겠지만 정치권의 핵심쟁점인 대선지원금은 안개속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검찰주변에서는 노씨를 기소하는 내달초 확인된 것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계좌추적등을 통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종결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비자금 조성총액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하는데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식확인된 액수는 2천3백58억9천6백만원. 검찰은 일부 재벌총수들을 재소환하고 석유비축기지공사등 국책사업 수주과정비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90년 11월부터 92년 12월까지 발주된 공사규모 1백억원이상의 국책사업은 원전건설 군시설이전공사 석유비축기지공사등 22건에 공사금액만 2조8천4백41억원이다. 경부고속철도사업, 율곡사업의 사업비를 합하면 20조원을 넘어선다. 사업비의 3∼5%정도만 노씨에게 건네졌더라도 5천억원이 쉽게 넘는다. 문제는 검찰이 시간에 쫓기고 있고 노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검찰은 노씨 스스로 밝힌 5천억원의 조성경위를 밝혀내지 못하면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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