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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소 내달 최종 결정/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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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소 내달 최종 결정/헌법재판소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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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취소땐 파장클듯헌법재판소는 19일 수뢰혐의로 구속수감된 노태우씨와 전두환 전대통령등을 상대로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5·18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23일 6차 평의를 갖고 12월21일이나 28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노·전씨에 대한 기소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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