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5,000억중 못밝힌 2,700억 출처 규명여천 거제등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과정에서 수백억원이 노태우씨에게 전달됐음이 확인되는등 국책사업공사가 대표적인 비자금조성 수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율곡사업인 진해잠수함기지, 아산만 해군기지, 조치원탄약창건설공사과정에서 노씨와 이현우씨가 거액의 뇌물을 수뢰한 것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6공에서 발주됐던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에 대한 전면 수사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율곡사업, 영종도신공항건설, 원전건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등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 5천억원중 아직 조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2,700억원의 조성경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책사업의 수주배경을 수사하려 하고있다.
검찰은 18일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과정에서 뇌물이 전달된 사건과 관련, 동부건설 홍관의 사장과 현대건설 차동렬 전무등 기업체 간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유각종 당시 유개공사장이 현대 동부 대림등 8개 업체로부터 50억∼100억원씩을 거둬들여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인 수사대상인 국책사업은 모두 30조원 규모중 6공때만 14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
율곡사업은 93년 감사원 감사로 공무원과 현역군인 53명이 징계를 당하고 이종구·이상훈 전국방장관이 뇌물수수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서 주력기가 F18에서 F16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종변경과정에서 전투기 1백20대 도입가의 3%인 1억4,000만달러의 리베이트자금이 노씨에게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건설사업의 경우 검찰이 안병화 전한전사장을 재벌업체로부터 거액 뇌물수뢰혐의로 사법처리한 바 있으나 비자금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사장이 노씨의 재임기간인 89년1월부터 93년2월까지 발주한 1조7,500억원에 달하는 17건의 발전소공사과정에서 수의계약등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특혜의 대가로 받은 거액을 노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과 영종도 신공항건설공사도 수사를 기다리고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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