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화하면 “탈세구조묵인” 비난 부담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수사가 막바지단계에 접어들면서 국세청이 노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폭과 강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검찰수사가 끝난후 기업에 대한 수사내용을 받아 봐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겠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검찰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비자금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보하는 듯한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들이 세무감독을 피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왔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경제여건 때문에 재계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는 할 수 없다해도 앞으로 재계가 떳떳하지 않은 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문제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국세청은 어떤 식으로든지 비자금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에 소환됐던 37개 그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는 자칫 문민정부 후반기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고심은 세무조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싶다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업경영의 장래와 직결되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준 「성금」「정치자금」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해도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37개 그룹들이 노씨에게 제공한 비자금은 3,6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5대 그룹이 평균 250억원이상, 10대그룹이 100억∼150억원이상이다. 정상적인 회계처리로는 이 정도 거액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을 그냥 지나칠 경우 고질적인 탈세구조를 묵인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비자금 관련기업의 탈세부분을 밝혀내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내년 총선등 정치일정도 신중히 고려해 「묘수」를 찾아내야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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