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간 무역자유화 이행계획 이견/미합의땐 정상회담서 정치적 타결 전망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18개국 외무·통상각료들은 16일부터 오사카(대판)에서 이 문제의 막바지 절충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정상들이 2010∼20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연도 설정에 합의한 이후 회원국들은 5차례의 고위관리회의(APEC―SOM)를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APEC 각료회의는 난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여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안되면 1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의 정치적 타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행동지침은 각국이 97년1월부터 자유화 조치를 시작해 선진공업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조치를 끝낸다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또 APEC 회원국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도 행동지침의 핵심축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포괄성 형평성 무차별성 투명성등 9개의 무역·투자자유화 일반원칙과, 관세 서비스 투자등 15개 특정분야 자유화 목표및 공동조치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은 사실이다. 또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협력, 교통및 통신등 13개 분야에서는 경제·기술 협력의 기본골격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경제발전 정도, 고유한 산업구조상의 특색등으로 몇몇 중요사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등은 예외없는 무역자유화를 외치면서 각국이 구속력 있는 무역자유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개도국들은 획일적인 자유화를 거부하면서 이행계획도 사정에 맞게 작성하되 수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내 자유화」란 대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 분야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은 「농산물의 예외 없는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등은 농산물이 갖는 정치·안보적인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배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를 뛰어넘는 자유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 민감성 때문에 이번 각료회의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박재윤 통산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우리 입장을 관철할지 주목된다.<오사카=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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