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구속정지·집유 등 여러 갈래/노씨 태도·여론·여권 의중이 변수노태우씨가 15일 검찰에 재소환됨으로써 노씨의 향후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노씨의 구속은 그의 죄질과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사법처리의지, 정치권의 기류등에 비춰보면 시간문제이다. 그가 구속된 다음 교도소문을 나서는 방법은 법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검찰 기소전 또는 기소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검찰의 공소취소, 법원의 구속취소나 직권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구치소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를 제한당하는 등의 제약은 계속 받게된다.
법원재판중에는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특가법상의 수뢰죄(5천만원이상)를 적용받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돼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벗어나게되나 법원이 선고에서 구제해 줄 수는 있다. 이에비해 3심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정부의 형집행정지, 가석방 또는 김대통령의 사면조치에 의해 풀려날 수 있다. 이같은 여러 방안중에서 여권핵심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노씨의 태도, 야당의 대응, 여론의 흐름, 내년 총선 및 97년 대선 등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최대쟁점사항인 대선자금등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노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여권의 노씨 처리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여론과 여권핵심부의 기류등을 감안해보면 노씨는 일단 구속된뒤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는 상황까지 각오해야할 것같다. 이런 상태를 최소한 내년 4월 총선때까지는 유지하는게 여권의 선거전략상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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