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치활동 엄단”/정부/선관위와 협의 단속기준 마련

정부는 14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 발족과 관련,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민노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이총리는 회의에서 『민노총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단체가 아니므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법무부와 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특히 정치활동 참여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법무부는 중앙선관위와 협의, 단속기준을 마련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노동외교를 능동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김용태 내무, 안우만 법무, 박영식 교육, 박재윤 통상산업, 진념 노동,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