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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은 불평등 조약”/무라야마,김 대통령에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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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은 불평등 조약”/무라야마,김 대통령에 친서

입력
199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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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무청도 한국 강점 시인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는 14일 한일합방 조약은 제국주의 시대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이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친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관련기사 2·8면>

무라야마 총리의 친서는 이날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공노명 외무장관에게 공식 전달됐다.

무라야마 총리는 친서에서 『커다란 힘의 차이를 배경으로 쌍방의 불평등 관계하에서 한일합방 조약및 이에 앞선 몇개의 조약이 체결됐다』며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한일합방 조약은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 8·15담화에서 밝힌대로 당시 일본 국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민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데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무라야마 총리의 친서에 대해 『일본이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일합방 조약의 불법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러우며 앞으로 정부는 합방조약의 원천무효를 관철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태성 기자>

◎“일 자기반성 중요”

【도쿄 AFP=연합】 일제 식민통치 옹호발언으로 사임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총무청장관 후임인 나카야마 마사아키(중산정휘) 장관은 14일 일제의 한국 강제점령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에 의해 신임 총무청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36년동안 한국을 점령하는 가공할 짓을 저질렀다』면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야기된 (한국인의) 고통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기반성 및 장차 대한(대한) 교류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일총리 친서 요지

한일 두 나라는 일의대수의 관계이며 우리 국민은 귀국과 귀국의 문화에 깊은 친근감과 존경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쌍방의 불평등한 관계하에서 한일합방조약과 이에 앞선 몇개의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들 조약이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8월15일 담화에서 과거 국책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또 우리가 귀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합방조약으로 인해 식민지 지배하에서 한반도 지역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대북수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대북한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가 전제돼야하는 것으로 지난번 쌀지원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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