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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서도 「동반자」관계로/한·중 정상회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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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서도 「동반자」관계로/한·중 정상회담 의미

입력
199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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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긴밀공조 강도 높게 논의/북핵 해결 등 한반도 안정 공감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양국 최고지도자간의 신뢰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92년 한중수교이후 경제협력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출발한 양국관계는 무역량 및 인적 교류가 2∼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에 이른데 이어 이제는 정치·외교분야에서도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강주석의 이번 방한으로 기존의 중국 대외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최고통치자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강주석도 이와 관련, 회담석상에서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국관계를 유지해나가는데 양국 정상간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공감대는 동아시아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일문제에서 나타났다. 두 정상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고려등의 이유로 기자회견내용 이상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회담에서 논의된 대일문제의 강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전에 실무자간에 협의됐던 의제에는 대일문제가 빠져있었으나 두 정상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고 똑같이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선결과제』라는 점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비록 「공동대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 문제에 관한한 양국은 긴밀한 보조를 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정상이 APEC정상회의 참가를 앞두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에 관해 「당사자끼리의 해결방식」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김대통령이 우리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에 관한 중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강주석은 『한반도문제는 한반도 사람끼리 인내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해결하는게 좋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주석은 이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모두 우리의 평화정착 노력에 동참하게 됐고 향후 북한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이어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강주석이 표현한대로 「평등과 진성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주로 정치적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경제협력관계에 관해서는 이같은 원칙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지만 두 정상은 앞으로 경제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까지 관계를 확대키로 하고 실무자급의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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