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정부 지불권한 법안 타협 실패로【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정부의 지급불능상태를 막을 타협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14일 0시(한국시간 14일 하오2시)부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고 연방정부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2일 하원이 10일 통과시킨 정부지불권한 단기연장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연장법안은 현재 4조9,000억달러인 연방부채 상한선을 오는 12월 12일까지 670억달러로 늘리는 대신 그 이후에는 부채상한선을 4조8,000억달러로 축소하는 것으로 클린턴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출은 종전의 정부지불권한법안에 의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구법안은 13일 자정에 효력이 만료돼 정부는 추가예산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방정부 업무가 중지될 경우 군인,연방수사국(FBI),항공관제사,국경경비요원,체신,의료요원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80여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이 14일부터 휴가를 가게된다.
한편 리언 파네타 미백악관 비서실장은 이같은 정정불안으로 클린턴대통령의 일본 방문일정이 재조정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파네타 비서실장은 『클린턴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일본방문을 강행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명백한 위기가 닥칠 경우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일본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APEC회의 참석차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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