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면사정 신호인가” 긴장/일부 재벌 뜻밖 장시간 조사 촉각/노씨 처리와 균형 맞추기 시각도노태우 전대통령의 축재비리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일부 재벌총수들로부터 『대선과 총선때 야당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는지를 추궁당했다』는 말이 새나오는 가운데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재벌총수 조사에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조사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중수부장은 곧이어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12일에는 이 보다 더 강한 어조로 『그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없으며 그런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연,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유입 조사설을 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검찰이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김대중총재를 비롯한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여부를 조사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와관련, 몇몇 재벌총수들이 기업규모등에 비추어 예상 밖으로 다른 재벌총수보다 장시간 조사받은 것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같은 검찰의 야당정치자금 수사가 사실일 경우 이는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의 본류가 노씨 비자금의 조성및 관리, 사용처에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중 사용처 부분 수사에서는 소위 「대선자금」수사여부가 그 내용의 폭발성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인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씨의 축재비리와는 별건의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검찰이 굳이 이 부분에 손을 댄다면 당연히 그 의미와 「활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가정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전체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의 신호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정치권 자체의 자정능력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차제에 법적인 명분과 국민적 공감을 내세워 여야 구분없이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는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임박한 노씨의 사법처리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균형 맞추기」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함께 이미 지난해 검찰이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6공 비자금을 조사했듯 야당비자금을 조사,「카드」로 확보하기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든 검찰은 지금까지 노씨의 축재비리 수사에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려 애쓰고있고 또 어느정도 평가도 받고 있으나 야당의 정치자금 조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이해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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