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연방부채 상한선 인상 불허 방침에/정부,업무 중단 불사 균형 예산안 저지 맞서미공화당이 마련중인 균형예산안에 대한 백악관의 반발로 연방정부의 행정이 일시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공화당이 9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무부 폐지안과 의료보험료 인상안, 환경보호법 완화안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백악관의 거부권 위협에 대해 의회를 장악, 행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공화당측은 연방부채 상한선의 인상불허 경고로 맞서고 있다.
연방정부의 기채한도 설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93년이후 부채 상한선을 4조9,000억달러로 설정해놓고 있는데 부채상한선을 인상치 않을 경우 14일부터 지불불능사태가 불가피하다는게 백악관측의 주장이다. 우선 15일 도래하는 이자 250억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6일에는 원금과 이자등 400억달러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미재무부의 설명이다.
양측이 향후 수일 안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중단사태가 발생한다. 총 210만명의 연방공무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80여만명의 공무원들이 일시 휴무하고 재향군인이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에 대한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이와함께 여권발급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국립공원과 워싱턴 기념관, 스미소니언 기념관등 연방정부 소유시설이 문을 닫게된다. 백악관측은 오는 14일까지 의회와의 타협이 실패로 끝나면 하오부터 불요불급한 직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귀가조치할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파산이 금융계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연방정부의 파산이 초래할 미국정부의 일시적인 신용추락을 우려하기보다는 균형예산이 가져다줄 장기적인 혜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파산사태를 감수하고라도 공화당의 예산안을 거부하겠다는 클린턴의 경고를 엄포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측이 지불불능 사태를 막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부채상환의 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퇴직수당 적립금이나 장기예금기금등에서 3,000억달러 정도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파산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균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측의 줄다리기는 96년 대통령 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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