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총 표방 임금가이드라인 폐지 등 선언/정부 입장단호… 노총과 「노노 갈등」가능성도재야노동계가 총집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노총)이 11일 공식출범,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68년8월부터 중앙단위의 유일한 합법조직으로 자리를 지켜온 노동계는 「제2노총」을 표방하는 민노총의 출범으로 양분의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1일 하오 연세대에서 창립대의원총회를 열어 위원장등 임원선출과 규약을 확정한 뒤 12일 낮12시 여의도광장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민노총창립 노동자대회」를 통해 세과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노총은 상설기구로 지역별 산업별 정치위원회를 설치해 15대총선부터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추진하는등 정치적 색깔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폐지와 노동법개정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출범에 단호한 입장이어서 노동정국은 한동안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최근 『현행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따라 민노총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강경대응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미 제3자개입 금지위반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민노총건설준비위 공동위원장 권영길 전언노련위원장과 양규헌 전노련위원장 권용목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고문등 3명에 대해 조기검거령을 내렸으며 민노총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861개로 노조원수는 39만5,000여명이다. 이는 한국노총에 소속된 4,426개 노조, 조합원 115만6,000여명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다. 그러나 조직력이 강한 자동차, 병원, 조선업종의 노조 대부분과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이미 민노총에 가입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등 82개 전문직노조와 179개 제2금융권노조, 54개 언론사노조등도 민노총에 가입했다. 한국통신노조등 공기업노조들도 공식가입은 안했지만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어 민노총은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적 폭발력을 갖는 노동단체로 부상하게됐다.
정부는 민노총이 개별기업의 노사협상에 개입할 경우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적용,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노총의 공식출범으로 개별기업노조는 노총과 민노총사이에서 양분돼 「노―노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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