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 외교각서 스위스에 전달키로/외무부 방침

외무부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여부 확인작업과 관련, 스위스당국과의 사법공조에 앞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동일한 내용의 사법공조를 하겠다는 「외교각서」를 스위스에 전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외교각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접수될 경우 사법공조조약 체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비밀계좌여부의 확인작업을 위한 스위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불가결한 조치이다.외무부 당국자는 『스위스는 사법공조에 앞서 상대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법공조를 하도록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