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치금융 정경 공생구조 초래”/영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

◎“경제 자유화가 깨끗한 정부 지름길”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스캔들과 관련, 경제의 자유화가 깨끗한 정부를 가져다 준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관치형 자본주의를 통해 아시아경제의 선두그룹에 섰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형 성장모델에 내재한 위험성은 명약관화해졌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정권에 정치자금을 갖다 바치던 광범위한 관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61년 정권을 장악한 한국의 군부가 은행을 사실상 국영화한 이래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기업을 통제해왔다. 정부승인 프로젝트는 실세금리를 무시한저리로 풍부한 자금지원이 보장됐다. 이같은 정책은 정부와 재벌과 정치권의 비정상적인 공생구조를 야기시켰다. 이같이 주고 받는 은밀한 관계는 한국의 민주화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치권과 재계는 똑같이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벌의 대국민 사과나 정치자금 제공중단 약속보다는 완전한 경제자유화와 부패의 청소가 필수적이다. 경제자유화는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깨끗한 정부를 보장하는데도 필요 불가결하다.<파리=송태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