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실명제 과징금 「중기지원기금」 재원 활용을”

◎중기연구원 주장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원택)은 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남은 비자금과 금융실명제위반 과징금등 총 3조원중 1조5,000억원을 「중소기업지원특별기금」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올해말까지 실명전환이 예상되는 가·차명예금의 과징금 1조원, 금융자산 이자·배당소득 과징금 1조8,000억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씨 비자금 국고환수예상액 2,000억원등 총 3조원의 금융실명제위반관련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들 비실명 가·차명예금 및 정경유착으로 불법조성된 재원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하청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