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미사일개발 규제 등 고압태도 완화/팀훈련 핵 해결위한 대북카드 계속 활용 재확인제27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는 주한미군등을 둘러싼 국내여론과 국민감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가운데 막이 내렸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3년간 10%씩 증액하는 한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여부를 논의하기위한 실무협상을 곧 실시키로 합의했다. 두가지 모두 그동안 국회등에서 미국의 고자세가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사안이었다.
당초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과 한국의 경제성장등을 들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7%(연평균 7,500만달러) 상당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 경수로 설치비용 45억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올해 대미무역적자가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등을 내세워 10% 인상률 합의를 이끌어 냈다. 10%는 물가상승률 7%에 경제성장률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현지 발생경비(WBC) 분담방식에 따라 해마다 협상을 통해 큰 폭으로 증액해 오던 계산 방법을 없앴다. 대신 물가상승률등 우리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일정 지표에 의해 증액하는 분담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괄타결되는 분담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현금 지급분을 크게 늘리는등 미국의 요구도 적지않게 수용됐다.
미국은 회담 시작때만 해도 사거리 1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해온 「미사일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3주일내 실무협상팀이 한국에 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인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예년과는 달리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낸 것은 한국민의 여론과 감정을 상당히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해왔다는 이미지를 풍겼으며,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와 미사일양해각서등이 미군주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북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언제든지 팀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밖에 두 나라는 21세기에 대비한 안보관계 연구를 위해 고위 책임자가 참여하는 「중장기 안보대화」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두나라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북핵해체 2∼3년 걸려 그때까진 북 위협 상존”/중 철수 관계없이 「정전협정」 계속유지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끝난뒤 국방부 제2회의실에서 40여분 동안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나라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미사일양해각서 폐기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미사일양해각서 폐기가 논의되었나.
▲(페리장관)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양해각서 문제는 이달 하순에 미국무부와 한국 외무부및 국방부가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방부는 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각서가 파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내년도 팀 스피리트훈련은 어떻게 되나.
▲(이장관)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이 양국장관의 공동인식이다. 내년에 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계속 검토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 앞으로 2∼3년이 고비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페리장관)미·북간 핵합의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동결시켰지만 북한의 핵이 완전 해체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기본적인 식량마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미뤄볼때 북한의 위협은 실재적이다.
―한반도 정전협정과 관련, 중국이 철수했다. 그런데도 정전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장관)정전협정은 유엔과 북한등 다자간 협정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할 수 없다. 중국의 철수와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은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오늘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변화한 것인가.
▲(페리장관)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는 핵개발 중단 조치, 핵시설 제거 요구등 많은 검증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은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된 과거를 밝히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정부가 합의내용을 충실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안보회의 공동성명 요지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미국 안보와 세계평화에 절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 장관은 94년 10월21일 미·북 기본합의의 완전이행이 지역안정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북한 핵 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미·북기본합의에 명기된 핵 확산금지조약및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한·미안보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억제에 주력하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양국군이 우수한 준비태세와 전문성, 군기및 경계태세와 높은 사기를 갖춘 연합 방위전력임을 강조했다. 페리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했다.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해 확립돼야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군사정전협정은 남북의 직접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데 합의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앞으로 3년간 매년 10%씩 증액할 예정이다. 페리장관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한국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명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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