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원전 등 1조이상 리베이트 의혹/“6공 추진사업 부실우려 높다” 지적도수십조원에 달하는 6공의 국책사업이 하나같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 비자금파문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난히 「대형」이 많았던 6공의 국책사업들은 물론 노씨가 검은돈을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입안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했던 사업들이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씨는 사업자 및 사업지역 선정, 물자구입등에 일일이 개입하는등 국책사업을 개인사업처럼 「활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국책사업예산이 노씨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 6공때 추진된 국책사업은 부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노씨가 검은 돈을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6공 국책사업은 수십건에 이른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은 ▲율곡사업 ▲원전 및 화력발전소 건설 ▲경부고속철도건설 ▲영종도신공항건설 등이다. 골프장인가, 금융업인가등은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노씨가 정책을 변경, 인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6공시절 14조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이 노씨의 비자금조성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 무기거래는 거래가의 5%내외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어 노씨와 그의 주변인물들이 최소한 1조원대의 검은 돈을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특히 무기구입과정에서 노씨는 전투기기종 변경에 반대하는 당시 군간부를 감금해놓고 전투기기종을 바꿀 정도로 「열의」를 보였기 때문에 관례보다 훨씬 많은 리베이트가 노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사업비 5천억원의 상무대이전 과정에서 2백억원이상이 여권으로 빼돌려졌고 이중 상당액을 노씨가 착복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89년 한전이 동시 발주한 17건 1조7천억원의 발전소건설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당시만 해도 30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는 청와대가 관리하고 대형정부공사 수주업체는 10%의 리베이트를 바치는 것이 관례였던 점으로 미루어 노씨가 챙긴 액수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공항도 사업지가 청주에서 영종도로 옮겨 지면서 영종도에 모재벌기업이 대규모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노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2년 2월 시작된 고속철도의 토목·건설공사의 리베이트도 10%였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밖에도 ▲무궁화위성 발사체 입찰 ▲LNG수송선3, 4호 발주 ▲6개은행및 2개증권사 허가 ▲1백39개 골프장 무더기 허가 ▲수서사건등에서도 건당 수십억원에서 1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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