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집단자위권 검토”

◎일 자민,PKF 참가 등 「방위력」 요구안 마련【도쿄=연합】 일본 자민당은 2일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참가동결 해제와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검토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력 재검토안을 마련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날 상오 국방 관련 3부회의를 갖고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관련한 자체 요구안을 마련, 현행 평화유지활동(PKO)법상에 규정돼 있는 PKF활동 동결의 조기해제와 PKO 파견 자위대의 무기사용원칙에 대한 재검토등을 제의했다.

3부회의는 이와함께 현행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일본이 현행 헌법하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같은 제안은 아직 자민당의 전체 견해로 확립된 것은 아니나 사회당등이 경계를 표시해온 집단적 자위권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