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비리 다시는 없게” 분노·착잡/재산몰수·예우중지 진짜 「보통사람」으로 살게/대선자금도 공개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해야노태우전대통령의 검찰소환을 지켜보는 각계의 반응에는 분노와 착잡함이 깔려있다.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며 이번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은(62·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날이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한 명이나 있었는가.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비리가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사실을 명심하고 엄정한 법정신에 입각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사건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새로운 정치풍토·정치문화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진균(59·서울대 사회학과교수)=노씨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그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찰은 역사를 바로잡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선자금부분도 명확히 공개되기를 기대한다. 노씨 정권의 뿌리가 광주학살에서부터 비롯된 만큼 5·18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 기회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한익(52·의사)=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처리해야 한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모두 밝히고 관계된 사람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송광섭(41 네스트사장)=노씨의 검찰출두는 충격적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기업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다. 우리 회사는 종업원 20여명이 단돈 100원의 부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밤을 새며 고민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갖은 노력으로 부품값을 낮춰 대기업에 납품한 결과가 「노씨의 착복」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다.
▲고흥철(49·세무사)=전직대통령이 검찰에 소환까지 되는 것은 노씨 본인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만큼 유야무야해서는 안되며 어떤 식으로든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징역을 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김상수(39·회사원)=노씨는 우선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노씨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므로 구속하는 것은 반대한다. 노씨의 재산은 전액 몰수해야하고 대통령예우도 중지해야하며 이제부터는 그의 말대로 진짜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한다.
▲최은영(27·주부)=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던 노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 계좌를 추적할 때마다 늘어나는 검은돈의 규모는 노씨가 누누이 강조해온 보통사람에게 더할수 없는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줬다. 성실히 살아가려는 소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노씨의 죄과는 어떤 벌로도 대신할 수 없다. 성역없는 수사로 이같은 비리가 다시는 이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준엽(29·서울대 박사과정)=모든 사실이 노씨에 대한 검찰조사를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울분을 토하기에 앞서 실추된 국가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도 왜곡된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만신창이가 된 국민감정을 또다시 배반하는 구태가 재현된다면 검찰도 역사의 이단자가 된다.
▲우에이치로(우혜일랑·42·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의 여부는 김영삼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일본의 경우도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 전수상을 법에 따라 처리했지만 대잠수함초계기 도입과 관련된 의혹등은 수사를 하지 않은채 정치적으로 덮었다. 노씨사건은 가네마루 신(김환신)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이후 자민당은 분열됐다. 한국에서도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대두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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