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속처리 입장 궤도수정 연말까지 갈듯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1일 노씨에 대한 1차조사후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보강」차원의 조사를 통해 노씨의 혐의내용을 최종특정한뒤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었다.
물론 검찰이 분명하게 노씨의 사법처리 일자를 밝힌적은 없으나 수사초기에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됐던 비자금 전모파악과 계좌추적 속도, 들끓는 국민여론과 야권의 강도높은 공세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주중 사법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검찰도 여러차례 「신속수사」입장을 표명,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노씨의 소환조사를 하루앞둔 31일 돌연 검찰 수뇌부가 「장기화 국면」을 시사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관련, 내부적으로 「궤도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노전대통령의 2차소환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며 다음주 소환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검찰의 논리는 계좌추적에만 2∼3개월 소요될 뿐 아니라 돈을 준 기업인들을 조사, 자금조성경위까지 모두 밝혀진 뒤에야 재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중수부장은 심지어 『일본도 다나카(전중각영)전총리를 수사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는 예까지 들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번 수사가 연말까지 갈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장기수사 체제 전환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수사기술상으로 비자금계좌 추적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팀에서는 2개팀이 계좌추적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로서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점포를 담당할수가 없어 수천억원대의 방대한 금융자료를 모두 추적하는데는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돈을 준 기업체 대표들을 소환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조사대상기업이 30∼50여개에 이르는데다 계좌추적 결과등 상대방을 굴복시킬만한 입증자료 없이 소환했다가는 도리어 방어논리에 당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자금등 비자금의 사용처와 노씨 주변의 부동산등 은닉재산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이상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수사인 만큼 불충분한 증거와 심증만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6공 비자금에 대한 내사와 이번에 노씨 측근과 금융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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