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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도 부실(사설)

입력
199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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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노태우 전대통령이 행한 비자금관계 사과에 대해 국민이 분개한 것은 소위 사과하고 참회한다면서 비자금진상에 관해 납득할 정도로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속죄의 길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노전대통령의 다짐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검찰에 낸 소명서에는 비자금의 자세한 조성내역과 지난 대통령선거때 여야후보들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를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킨 것이다.노전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자금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언제 어느 재벌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가를 규명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지원자금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조성규모가 5천억원이 전부인지, 감춰둔 부동산과 각종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이며 부인등 핵심 친인척들은 비자금과 유관하지 않은지 여부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법이 이러함에도 검찰에 낸 소명서가 「유수의 기업들에게서」등 개괄적으로 조성경위를 적고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선거자금은 제외한채 정당운영자금 얼마씩으로 기술한 것이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이 선거지원자금내역을 제외한 것이 만일 기소·재판·사면에 대비, 집권측과 흥정카드로 유보한 것이라면 커다란 착각이요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귀국한 김영삼 대통령이 비자금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조성규제」 「정경유착의 고리차단」 「법앞에 만인평등」 「성역없는 수사」등 발언을 환영하며 각별히 유의하고자 한다. 검찰은 즉각 노전대통령을 소환, 정경유착 여부를 밝히는 한편 선거지원자금내역도 털어놓게 해야 한다. 김대통령은 과거 노태우민자당총재 시절에 『나에게 당의 자금을 얘기해준 일도, 관여한바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노전대통령을 통해 여당선거자금의 전모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벗겨주도록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직대통령이 저지른 건국이래 최악의 불법·부정사건으로 국민을 좌절·낙담케 했으며 국가기강과 국가권위면에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수지전모를 완전하게 규명할 때 해소될 수 있고 또 이를 계기로 국가기강과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처리할 책임은 당연히 김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 정경유착의 발본과 철저한 수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처벌의 실천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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