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강조 개인비리 규정/“법앞 모두 평등” 전직예우 배제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드디어 김영삼 대통령의 결심이 선 것같다. 김대통령은 30일 이번 사건처리의 고비가 되는 두 가지 중요대목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과의 조찬에서 노씨의 사법처리에 대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했고 여야지도자 및 3부요인과의 오찬에서는 대선자금문제와 관련, 노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노씨가 총재로 있을때 당의 자금에 관여한 적이 없고 노씨가 탈당한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다』며 「노씨의 비자금중에서 대선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추측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2년10월초 노씨가 명예총재로 있다가 탈당하기 이전까지도 노씨로부터 내려오는 당운영비는 당사무총장등에게 직접 갔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씨가 탈당한 이후에는 당운영비조차 주지않아 여당의 대통령후보라 하지만 무척 자금난에 시달렸다』며 『김대통령이 대선을 위해 사용한 돈 전체를 밝히라는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노씨의 비자금에서 받은 것은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다.
대선자금문제에 관한 김대통령의 자신감은 향후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노씨의 향후 사법처리에 관해서도 김대통령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라는 장애를 없앴다.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법절차가 취해질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노씨의 구속수사 가능성을 짙게 해주고 있다.
또하나 특기할 점은 김대통령은 이날 발언 곳곳에서 노씨에 대한 불쾌한 개인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3당통합후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공작과 음모가 진행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지않았기에 탈당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부정축재를 해서 무엇하겠느냐』는등의 언급은 노씨에 대한 김대통령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김대통령이 이제까지 3당통합이후 민정계 인사들과의 갈등과정에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었으나 노씨 개인을 직접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그가운데 김대통령이 「부정축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노씨측이 얘기한대로 「통치자금」으로 인정하지않을뿐 아니라 나아가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닌 「권력형 부정축재」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수사는 과거의 정치풍토에서 있었던 관행중의 하나라는 차원을 넘어 노씨의 개인적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사건처리도 이에 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할것같다.<신재민 기자>
◎김 대통령 발언에 강력 반발/야,대선자금 공개 일제 촉구/“노씨지원은 명백한 사실” 주장
야권은 30일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선자금 지원을 부인하자 일제히 『거짓말』이라고 반발하며 선거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노씨의 지원을 받아 단독후보로 결정됐으며 노씨가 민자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자금지원과 선거협조가 있었음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며 『노씨의 후계자인 김대통령은 솔직하게 노씨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노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부겸 부대변인도 『김대통령은 변명에 급급하거나 의혹을 축소·은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대로 대선비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안성열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공개치 않음으로써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선거자금 수수및 집행내역을 사실 그대로 즉각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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