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토목공사서 1,000억조성 가능/영종도 신공항 입지선정부터 구설수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6공비리는 국책사업 관련비리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는격앙될 수 밖에 없다. 노태우전대통령은 재임중 『6공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숱한 의혹에 휘말렸는데 결국 이 얘기가 사실이 되고 말았다.
▷율곡 사업◁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은 74년부터 30조원을 들여 추진돼왔으며 6공때만 14조원이 투입됐다.
통상 무기구입에는 3∼5%의 리베이트가 붙는 것이 관례이다. 이 대부분이 노씨 비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다. 노씨는 발표문에서 비자금의 대부분을 국내기업들에게 받았다고 했지만 율곡사업에서 검은 큰 돈을 받은 혐의는 점점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율곡사업중에서도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은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노씨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89년 12월 이상훈 국방장관시절 맥도널 더글러스(MD)사의 F18기로 결정됐던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91년3월 이종구 장관 취임직후 갑자기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F16기로 변경됐다.
당시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휘 외교안보수석이 노씨에게 기종 변경을 건의, F16기로 최종 낙점됐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검은 돈이 노씨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야권은 율곡사업에서만 최소한 1억∼3억달러의 사례금이 노씨에게 전달됐으며 이 돈이 대부분 스위스은행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대잠초계기(P3C), 차세대 헬기(KHX), 한국형 전차(K1), 한국형 구축함사업(KDX)사업등 주요 무기도입사업 과정에 대해서도 검은 돈 수수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부 고속철◁
92년 6월 착공돼 2001년 완공되는 경부고속철 건설사업은 공사비만도 최소한 10조7,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매머드급 공사이다.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량 기종선정 문제는 뒷거래를 우려하는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노씨 재임당시 결정되지 않았지만 6조원을 훨씬 넘는 토목건설공사의 시공회사는 6공때 결정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토건공사의 경우 통상 공사비의 5∼10% 안팎이 정치자금으로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야당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건 수주경쟁을 폈던 점을 들어 노씨가 천억대 이상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씨의 입김으로 고속철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훨씬 올라갔다는 주장도 있다.
▷신공항◁
노씨 임기말인 92년 11월12일 서둘러 착공된 영종도 신공항 건설공사는 2020년까지 모두 10조원이 투입될 대역사로 입지선정에서부터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신공항은 청원으로 내정됐던 수도권 제2공항 예정지가 88년 12월 영종도로 바뀌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영종도로 신공항이 결정된 이유는 영종도주변에 대규모의 땅을 보유한 몇몇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공사수주와 민자유치 참여를 위해 업체들이 권력층에 치열한 로비전을 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계용역을 맡은 미국의 벡텔사가 노씨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루머도 있었다.
공사 착공시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착공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기에는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타◁
안병화 전상공부장관의 구속으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원전비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됐던 상무대 이전비리및 6공에서 6개나 신규허가된 은행등을 둘러싼 금융비리등도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상들이다.
원전공사에서 예정가 사전유출과 수의계약등의 수법으로 17건의 발전소 시설공사(총공사비 1조7,500억원) 발주과정에서 1,700억원의 리베이트가 정치자금으로 오갔다는 주장이 있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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