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 전체가 노태우전대통령이 몰래 모으고 감춰뒀던 엄청난 비자금폭탄의 폭발로 들끓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사과해명으로 비자금사건이 가라앉기는 커녕 의혹과 분노와 불만속에 「완전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처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는 비자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 경제 민생등 어떤 문제도 정상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은 유엔외교후 귀국한 김영삼 대통령이 내릴 결단과 수습책에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국민은 김대통령이 귀국전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까지 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군정과 문민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다짐을 기억하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단행해야 할 해법은 사법적부문과 정치적부문 등 두가지다. 사법적부문은 두말할 것 없이 5천억원의 조성경위, 특히 정치자금과 이권·특혜와의 거래여부, 각종 대형사업의 발주와 관련한 리베이트의 규모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일이다. 물론 노전대통령도 하루빨리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고 사법처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음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92년 대통령선거때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과 정당운영자금의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민자당이 앞서 대선 지원자금을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 밝혀야 할 상황이 된다면 공개하겠다」고 자세를 바꾼 것은 책임있는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말썽난 비자금은 조성경위도 큰 문제지만 3천3백억원의 용처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다가 노전대통령이 사용부분의 무게를 그늘진 이웃·국가헌신인사들보다 정당 활동쪽에 두고 있는 듯한 만큼 검찰 조사에 앞서 밝히는 것이 떳떳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짓밟아 나라를 멍들게 한 비자금 사건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단시일에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하나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여야정당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특히 여당의 경우 이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여당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내년 봄 15대 총선거에서 득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15대 총선이 아니더라도 「변화와 개혁」 「정경유착의 근원적 단절을 통한 깨끗한 정치완성」 「검은 돈 안받기」를 정권의 제1과제로 내세워 추진해 왔던 만큼 원칙적이고 단호한 해법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물론 노전대통령측과 어느 선에서 적당히 수습하는 절충이란 더더구나 없어야 한다. 국민은 김대통령의 결단과 약속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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