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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국책사업 비리도 조사/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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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국책사업 비리도 조사/검찰 방침

입력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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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30일께 소환… 수뢰혐의 구속검토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노태우 전대통령을 30일께 소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할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씨의 비자금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전투기선정을 포함한 율곡사업, 경부고속철도 사업, 영종도 신공항건설, 원전건설등 6공의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노씨의 사법처리와 관련한 당정간 협의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노씨 비자금 계좌로 흘러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조사가 불가피 하다』면서 『비리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가 이날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출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씨를 소환,직접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노씨 조사후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노씨가 국책사업등 이권과 관련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이영성·김승일 기자>

◎여 “조사받을 자세는 긍정적”/야 “대선자금 언급없어 미흡”

노태우전대통령의 27일 대국민사과성명 발표에 대해 민자당은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이를 비난하면서 검찰의 노씨 소환조사와 사법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노전대통령이 사과하고 당국에 출석,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해주기 바란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비자금진상을 담고있지 않아 진정한 대국민사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지원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이규택 대변인=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해명에 불과하며 국민이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92년 대선 당시 여야후보에 대한 비자금지원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자민련 안성열 대변인=어설프고 알맹이가 없어 대국민사과라고 볼 수 없으며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용처등 국민의 궁금증을 하나도 풀어준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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