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5년 「검은돈」 의혹 특히 많았다6공 5년동안 돈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6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의혹이 폭로되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은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사건의 와중에서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 6공과 관련해 제기된 대표적 의혹사건을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율곡사업/6공때만 14조투입 비리 대표적 온상/야 “기종 변경 커미션 최고 4억불” 주장
국방부가 74년부터 약 30조원을 들여 추진해오고 있는 군 전력증강사업에는 6공때만 14조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성역」(성역)으로 치부돼오다 93년7월부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이어지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당시 감사원은 ▲차세대전투기(KFP) ▲대잠수함초계기(P3C) ▲차세대헬기(KHX) ▲한국형전차(K1) ▲한국형구축함사업(KDX)등 23개 주요무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종결정등 모두 118가지의 문제점을 적발, 53명의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징계등 인사조치 했다. 또 율곡사업과 관련 이종구 이상훈 전국방장관,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 김철우 전해참총장등이 7억5천만∼6천5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됐다. 무기구입에는 통상 3∼5%의 리베이트가 붙는 것이 관례이며 최종결재권자는 노태우 전대통령이었다.
율곡사업중에서도 KFP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노전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89년12월 이상훈 장관은 KFP기종으로 맥도널 더글러스사(MD)의 F18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1년3월 새로 취임한 이종구 장관은 『성능이 뛰어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기종을 돌연 제너럴 다이내믹스사(GD)의 F16으로 변경했다. 당시 김전수석이 대통령에게 F16으로 변경을 건의했으며, 노전대통령이 이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크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최소 1억∼4억달러의 리베이트가 노전대통령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사건/노씨 재임중 유일하게 사과… 해명성수사로 끝나
91년 1월21일 갓 부임한 박세직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26개 민간주택조합 소유 토지 3만5천5백평을 이들 조합에 특별분양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민원해소와 국회 건설위의 청원심사결과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특정 조합에 대한 특혜불가」라는 방침을 2년여동안 고수해온 서울시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특감에 이은 검찰 수사결과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이 청와대와 국회 건설위 건설부등에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져 5명의 국회의원과 장병조 청와대비서관등 공무원들이 무더기 구속됐다. 노전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왔으나 특혜분양과 관련된 외압과 배후의 실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정회장이 뿌렸다고 소문난 비자금은 3백억원선. 검찰은 야당에도 이 돈의 일부인 2억원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히면서도 청와대등 권력핵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해 「해명성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상무대비리/이전공사 수주업체 선급금 40억원 여권에 유입
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사업으로 추진한 상무대 이전공사에서 공사 수주업체인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씨가 6백99억원의 선급금중 2백33억을 유용했다는 사건이다. 이중 80억원은 대구 동화사 석불 건립비로 헌금하고 40억원을 대선 직전 여권 고위층에 정치자금으로 헌금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94년 2월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폭로한 이 주장에 따라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 조씨와 서의현 전조계종총무원장등 10명과 청우종합건설 관계자와 무공전동화사주지등 불교계 인사등 2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벌였으나 진상규명에는 실패했다. 은행측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 조항을 들어 계좌추적에 대한 협조를 거부, 국회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씨가 동화사 시주금으로 80억원, 법회비로 44억원, 차입금 변제로 44억원, 업무추진비로 34억원, 개인빌라 구입에 20억원을 쓰는등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조씨는 이해 11월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골프장 허가/5년간 백39개 허가… “1건당 10억”
6공 출범때 37개에 불과한 골프장수가 6공이 끝난 93년에는 1백78개로 늘어났다. 노전대통령때 허가를 해준 골프장은 줄잡아 1백39개로 집계되고 있다.
골프장업계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허가는 당시의 체육부 소관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내인가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1건당 최소한 10억원대이상의 사례비가 오갔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89년에는 한해동안 50개이상의 골프장 건설이 허가 됐다.
6공의 과다한 골프장 허가는 과소비 풍조와 맞물려 과잉 골프열을 낳았고 환경파괴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상당수 골프장이 공사중 주인이 바뀌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원전비리/안전상공 발주관련 수뢰 구속/“리베이트 노씨에 전달 가능성”
안병화 전상공부장관이 한전사장 재임시절인 89년1월∼93년3월 원자력발전소 공사와 복합화력 주기기 발주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안씨는 91년10월 월성 원전 2∼4호기의 원자로 설비공사와 같은해 7월 일산 열병합발전소 공사및 울진 3,4호기 토건공사와 관련해 재벌그룹 회장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안씨를 추적, 전격적으로 구속하면서 적극적인 사정의지를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6공시절 원전건설과 관련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듯 했으나 역시 의혹만 남긴채 서둘러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예정가 사전유출과 수의계약등의 수법으로 17건의 발전소 시설공사(총공사비 1조7천5백억원)발주과정에서 1천7백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이 돈이 노전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전이 6건의 복합화력 주기기 발주과정에서 약 9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부고속철/입안때부터 정치자금 수수설/소음많은 「바퀴식」 도입 의혹
92년 6월 착공해 2001년 완공될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총 10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린다.
경부고속철도는 입안단계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자금 수수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착공시기를 앞당겨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노전대통령의 임기에 맞추기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곧바로 정치자금 수수설로 이어졌다.
가까운 장래에 실용화될 자기부상용 열차를 제쳐두고 소음이 많은 바퀴식 열차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으며,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투자금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놓고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건 수주경쟁을 벌였고 열차기종에서는 프랑스의 TGV와 독일의 ICE및 일본의 미쓰비시(삼릉)사가 불꽃튀는 경합을 벌였다.
◎영종도 신공항/예정지 갑자기 영종도로 변경/“땅보유 재벌에 특혜” 소문 파다
92년 11월12일 착공된 영종도 신공항 건설공사는 2020년까지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97년 완공을 목표로 한 1단계 공사에만도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
1단계공사는 4백60만평의 공항부지를 조성하고 활주로 1개와 7만4천평의 여객터미널을 건설, 연 2천7백만명의 여객 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공항은 청원으로 내정됐던 예정지가 88년 12월 영종도로 바뀌면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영종도로 신공항이 결정된 이유를 「서울과 가깝고 안개가 적다」는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영종도 주변에 많은 땅을 보유한 몇몇 재벌에 특혜를 주기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공사 수주와 민자유치 참여를 위해 업체들이 권력층에 치열한 로비전을 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착공 때도 재원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서 지나치게 서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이유는 노전대통령의 임기와 맞추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승우·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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