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자금 조성자도 조사 시사/“토씨 하나라도 조심” 극도 신경/“자진출두” 불구 사전협의 한듯/이씨 거침없는 발언에 수사관 되레 놀라○…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뭉치자금으로 드러난 22일 하오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는 팽팽한 긴장감과 흥분으로 크게 술렁였다.
당초 이 사건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때 검찰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날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자진출두하면서 『노 전대통령 자금』이라는 「폭탄발언」을 한뒤 적극수사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중수부 관계자는 『어쩌면 검찰사상 최대의 사정수사로 기록될 이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어물쩍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는등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날 하오 이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순조로운 수사진행 상황에 고무된 듯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이현우 전 경호실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향후 수사방향과 범위등을 다시 설정하겠다』며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의 폭과 깊이가 예상보다 커질 것을 시사했다.
안부장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의 수사기록은 참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참고하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구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씨의 역할이 비자금의 관리였던 만큼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수사가 6공인사 전반과 경제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비췄다.
○…이날 하오 자진출두한 이씨는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담한 자세로 비교적 순순히 관련사실을 털어놓은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관들은 이씨가 출두하면서 보도진에게 3백억원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할것으로 짐작했다가 막상 조사 처음부터 『3백억원은 노대통령의 통치자금이었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털어놓자 오히려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오 2시30분께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이 『이씨가 이날 아침 검찰로 전화를 걸어와 신한은행 3백억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에 출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다』고 알리면서 대검주변은 긴박감속에 휩싸이면서 대검중수부장실과 수사기획관실에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정부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안부장은 이씨의 출두가 검찰의 소환조사인지를 묻는 보도진의 질문에 『검찰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취한 바 없는 만큼 「소환조사」가 아니라 「자진출두」』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안부장이 이날 상오 대검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시내 모처에서 대검으로 전화연락을 한 점으로 비춰 사전에 이씨의 출두에 대해 고위 당국자들과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이씨의 폭탄발언 이후에도 검찰은 사건의 파장을 의식한 듯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한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의 통치자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토씨하나라도 함부로 말 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입장을 엿보게 했다.
검찰은 또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이전경호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수부 10, 11층의 조사실의 출입을 특수잠금장치를 가동, 완전 통제했다.<박진용 기자>
◎이현우씨는 누구인가/6공 정치자금관리 핵심/정보사령관 시절 노씨와 밀착관계로/경호실장·안기부장 역임 각별한 신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이현우씨가 22일 검찰에 출두해 3백억원의 비자금이 노전대통령의 통치자금의 일부라고 밝힘에 따라 비자금과 관련한 그의 역할등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정가에서는 이원조 전 의원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전실장은 그 비자금의 관리에 깊숙히 관여해온 핵심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는 육사 17기로 지난 88년 6공출범과 함께 육본 인사참모부장을 끝으로 중장으로 예편한뒤 곧바로 노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들어와 4년8개월동안 노전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활약해왔다. 그는 6공후반기 전격적으로 안기부장에 발탁될만큼 노전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왔다.
대전출신인 그는 57년 대전고에 이어 육사에 들어가 노전대통령과는 위관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하나회」출신인 그는 군내 노씨인맥을 일컫는 「9·9인맥」의 대표적 인물이다. 노전대통령이 9공수여단장시절 이전실장은 대대장이었다.
그는 하나회 멤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와 김진영 전 육참총장과 육사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수경사 30경비단장과 육사생도대장을 거쳐 56사단장과 정보사령관을 맡았으며 특히 정보사령관시절 노씨와 밀착관계를 유지한 것이 6공출범과 함께 청와대경호실장으로 발탁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실장은 6공내내 노씨의 정치자금을 관리해온 「청와대 비자금 관리자」였기때문에 새정부들어 율곡비리및 동화은행사건등 정치자금의혹설이 나올때마다 시선이 쏠렸다. 지난해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당시 민주당은 『이전실장이 대선직전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사정당국이 3월 한달동안 30대재벌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이는 노전대통령과 이전실장에 대한 자금조사로 금융실명제이후 실명전환 과정에서 당국에 포착된 1천2백억원과 관련이 있다』고 노전대통령관련 정치자금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화은행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함승희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수백억원이 입금된 「청우회」명의의 계좌를 발견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도 이전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가에선 이전실장이 6공 비자금조성및 관리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김동국 기자>
◎3백억원 어떻게 처리될까/“통치행위” 특수성 불구 국고귀속 불가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3백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개기탁 회계처리 중앙선관위경유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치자금은 불법으로 규정, 전액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노전대통령측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3백억원에 대한 합법적 자금조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돈 역시 국고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미묘한 부분은 「통치자금」이란 표현.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3백억원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다 남은 돈』이라고 밝혀 일반 정치자금이 아닌 사법적 잣대로는 잴 수 없는 「통치행위용 자금」임을 강조했다. 통치행위의 초법성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3백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적용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일단 단호하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면 당연히 처벌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이 갖는 정치·경제적 「뇌관」효과를 감안한다면 재경원이나 검찰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얼마나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권하에서 대통령 정치자금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재벌기부등 떳떳치 못한 경로로 거둬 들여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백억원의 국고 강제환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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