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실확인부터” 소극적민자/“더이상 은폐하면 국민 분노”야권박계동(민주)의원이 19일 「노태우 전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을 주장하자 여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자당은 이를 「주장」으로 치부했으나 야권은 일제히 정부의 수사를 촉구하며 강도높은 공세를 취했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의혹을 바라보는 민자당은 곤혹스럽다. 박의원의 의혹제기가 워낙 자세한데다 나름의 증빙자료까지 갖추고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는 「판도라 상자」나 다름없다. 한번 열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걷잡을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손학규대변인도 신중한 태도로 일관, 『우선 사실을 확인해야된다고 본다』며 『당의 대응은 그 이후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이 결코 의혹을 덮어두려고는 하지않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하나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당일각에서는 『차제에 6공과의 끈을 끊을 수도 있지않느냐』는 과감한 단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즉각 정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김영삼정권의 은폐기도」를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의 3대 과제로 설정한 비자금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한 것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이런 사안에 야권공조는 필수』라는 대세에 따라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가세했다.
박지원대변인은 『대정부질문에서 비자금문제가 확인된 만큼 4천억원 비자금사건을 정부가 더 이상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현정권이 이를 비호하며 사안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며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등 전면적인 정치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노씨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로 숨겨온 것이 엄연함에도 현정권은 이를 숨겨왔다』며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규택대변인도 성명에서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비자금설발언을 항간의 해프닝으로 몰아붙인 현정부의 발표는 국민기만행위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군사정권의 비자금실체가 밝혀진 이상 이를 전액 국가가 환수하고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안성열대변인은 『박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현정권 등장이후 계속돼온 비자금설에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애써 사실무근으로 치부해버린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이번에 구체적 증거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태도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부를 겨냥했다.<이영성·김광덕 기자>
◎다시 돌출한 비자금설/꼬리문 소문속 서전장관 첫발설/김원길 의원·함승희 변호사 등 구체의혹 제기/정치권·증권가 떠돌던 설 사실성 무게 더해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설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이 또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의원이 계좌조회표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자 각종 비자금설이 단순히 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구체적 설득력을 얻고있다.
전직대통령이 비자금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터 곧바로 정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설에 지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여러 설이 나돌았지만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자금설의 「원조」는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이라 할 수 있다.
서전장관은 지난 8월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대통령중 한명이 4천억원의 비자금을 갖고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정부의 실세라는 서전장관의 위상이 발언의 무게를 더했고 이 언급은 곧바로 정치권에 비자금설 공방을 몰고왔다. 또 증권가에 나돌던 설을 어느정도 확인해주는 대목이었다.
결국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진 비자금설 파문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서전장관 발언파동의 여진은 계속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개연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마침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돌출했다.
지난해부터 간헐적으로 비자금가능성을 지적해온 국민회의의 김원길 의원은 지난 14일 재경원 국정감사에서 노전대통령과 관련있는 대기업 회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들 대기업 회장이 실체가 명확치 않은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수백억원대 채권의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역시 국민회의의 박광태 의원은 한전이 6공당시 발전소건설 리베이트등으로 2천6백억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주장과는 별개로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자서전에서 비자금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함변호사는 이 책에서 『수사당시 모은행원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93년10월 Z그룹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됐다고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실세인 민자당 김덕룡 의원도 지난 13일 국세청감사에서 『지난 추석이후 D, H그룹등 일부 대기업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거액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가라는 익명의 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괴자금설을 제기했다.
과거 여권의 생리상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재할 것이라는 관측때문에 이같은 비자금설은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고있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설은 그 폭발성때문에 실체가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광철 기자>
◎비자금출처 밝힐수 있을까/수표 배서없으면 추적 애로/전문가 개입 돈세탁땐 더어려워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계좌 3개를 밝힘에 따라 4천억원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감독원과 은행관계자들은 일부 계좌가 밝혀졌더라도 이를 통해 전체 비자금내역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의원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최광문(한산기업대표) 최광웅(서부철강대표) 하범수(우일양행대표)씨등의 명의로 예치돼 있는 3백억원의 예금은 당초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돼 있던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나 은감원이 계좌추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금으로 들어온 수표를 역추적해 이 수표가 어느 은행 어떤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하고, 계좌가 확인되면 다시 이 계좌에 입출금된 수표를 추적해 최초의 자금출처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은감원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계좌추적 가능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수표에 소지인의 배서가 돼있지 않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의원의 주장대로 은행지점장등 전문가가 개입해 돈세탁을 했을 경우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계좌개설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93년2월로, 당시에는 비자금관리에 거의 모두 가명계좌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수로 꼬리를 남기지 않는한 추적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 은행 임원도 『금융실명제이후 해당지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사실을 추적할 수 없다』며 『계좌 역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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