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여부 등 첨예한 대립/법정기한내 통과될지 귀추 주목정기국회의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는 새해예산안 심의가 18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예측불허의 장정에 돌입했다. 63조 39억원규모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각각 「원안통과」와 「재조정」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이번 심의도 예년과 같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여부, 관변단체지원문제, 지역별 사업예산 재조정문제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단순한 삭감투쟁보다는 합리적 재분배에 치중할 방침을 세우면서 「여당의 호응」을 전제로 법정기한(12월 2일)내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두달여동안 정부측과 새해예산안조정작업을 함께 했던 민자당은 당연히 원안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금년보다 14.9% 증액됐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야당도 막상 손댈게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70%를 차지하고 사업비 예산은 30%에 지나지않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깎겠다』는 야당의 시도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부 세율및 세출항목조정등에 대해 야당측이 합리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적절한 선에서 수용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도 부분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국민회의는 맹목적인 총액삭감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 초점을 맞춰 당정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손세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총액을 깎아봤자 정부는 추경편성등의 편법을 통해 당초 의도를 관철하기가 일쑤였다』면서 『따라서 국민회의는 삭감보다는 재분배에 치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충조 예결위간사는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방비 관변단체지원예산등을, 보완할 분야로는 농어촌재해지원, 교육재정등을 꼽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홍기훈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방위비중 인건비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과 군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재조정방침을 밝혔다. 자민련의 박구일 정책위의장도 『경직성경비와 예비비, 정보비적 성격의 임의지출항목, 선심성예산, 재이월이 빈번한 부분등을 삭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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