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망언 미래지향 찬물” 판단/성급한 대북접근 시도도 일침/일 진지한 응답없는한 불편한관계 벗기 어려울듯한일합방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14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을 통해 다시 일본의 대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양국간 갈등양상은 단순한 「합법성」논란차원을 뛰어넘게 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사실뿐 아니라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북한의 쌀제공문제 교섭을 예로 들며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 오가는 외교관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직설적 언급이다. 지난 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내용보다 더욱 강도높은 불만표시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망언파동의 당사자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가 지난 13일 한일합방조약이 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노사카 고겐(야판호현) 관방장관도 이날 『한일합방조약은 한국및 북한입장에서 볼 때 극히 강제적으로 체결됐다』고 말해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최초로 이 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한바 있다. 이같은 일본의 발빠른 대응은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까지 요구하는등 뒤늦게나마 강력하게 항의한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표현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합방조약의 무효화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인식에 비춰볼 때 김대통령의 강경한 언급도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대한반도 이중정책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이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김대통령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과거역사의 정리에 역시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과거역사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망언이 일본총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은 김대통령에게 자신이 취임한 이후 견지해온 대일정책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이날 김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역사인식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무라야마 총리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일본식민통치 때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입장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강도높은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무라야마총리는 이번주초 한일합방 조약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핵심사안인 합방조약의 합법·유효성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합방조약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체결되긴 했지만 조약 자체는 유효했다는 논리이다.
일본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양국은 상당기간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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