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경쟁 줄고 대안주력/일부선 불성실 질의·답변 여전14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국감은 정치권의 4당체제재편, 야권에 대한 표적사정시비, 5·18특별법제정요구등 정치적 긴장요인들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돼 정상적인 진행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됐다는게 일반적 평가이다.
무엇보다도 한건위주의 폭로 경쟁, 소모적인 말싸움, 정회소동등 과거 국감의 고질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대신 각당 지도부의 경쟁적 독려아래 의원들은 정책비판과 대안제시에 주력, 정책감사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의원들은 현장답사, 설문및 여론조사등을 통해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정부정책의 오류를 파고들었으며 소책자 분량의 보고서나 백서발간으로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국감은 또 야권분열 시비속에 출범한 국민회의가 소속의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정치적 실세를 인정받았고 민주당도 수적 열세를 딛고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4당체제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5·18불기소결정과 검찰 중립성문제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야당의원들은 탄탄한 논리와 실증적 근거로 검찰관계자들을 추궁, 질의의 수준을 높였다. 여당의원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 못지않게 비판의 수위를 높여 관심을 모았다.
국방위에서는 5·18 당시 광주 진압부대연대장이었던 김동진 합참의장의 진퇴문제가 줄곧 도마에 올랐으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문제와 무기구매압력등 한미 군사불평등 관계를 집중 부각시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통일외무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내무위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재정립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으며 정치인사찰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추궁도 매서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않았다. 일부의원들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총선을 의식, 지역민원관련 질문과 인기발언에 치중한 경우가 적지않았고 지역구활동에 매달려 국감활동을 소홀히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또 정부측은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피감기관장들이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제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구태를 재현했다. 특히 일부 기관장들은 민감한 사안의 질문에는 답변회피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감이 1년에 한번 치러지는 탓에 수박겉핥기식이 되기 쉽고 일과성감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따라서 상시국회제 도입이나 감사내용에 대한 사후점검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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